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볍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874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면비행선박 제4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離水重量) 10톤 미만의 선박에 한한다]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에 한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를 위반하여 해기사 실습자의 승선 및 실무수습을 거부한 자 2. 제22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제3호ㆍ제4호 또는 제29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4) 및 제4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