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458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설립하여 컨테이너부두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컨테이너부두”란 주로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부두를 말한다. 2. “컨테이너부두 기능시설”이란 컨테이너 화물의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등 컨테이너부두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조시설을 말한다. 3. “컨테이너 화물”이란 컨테이너에 담겨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4. “내륙연계(內陸連繫) 수송기지”란 컨테이너 화물을 모으고 분류하며 임시로 보관하거나 함께 실을 목적으로 내륙에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분사무소(分事務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5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컨테이너부두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 2. 컨테이너부두 기능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3. 컨테이너 화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내륙연계 수송기지와 교통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5.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단의 재원(財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제9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2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7조(시설의 범위) 공단이 개발 및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공단사업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1. 컨테이너부두 2. 컨테이너부두 기능시설 3. 내륙연계 수송기지 및 교통시설 4. 제7조제5호에 따른 사업의 시설 제1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정부가 관리ㆍ운영하던 공단사업시설을 제17조에 따라 공단이 관리ㆍ운영하게 되는 경우 그 재산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종전의 권리ㆍ의무는 그 재산 또는 시설의 관리청과 공단의 계약에 따라 공단이 승계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항만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단은 공단사업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9조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대를 하려면 미리 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대를 승인하려면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대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마련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2. 컨테이너부두 개발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3. 자산운영 수익금 4.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5. 제7조의 사업에서 생긴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교부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토지의 매입 등) ① 공단은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 등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3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사업시설의 원활한 개발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출자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사업 2. 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컨테이너부두 개발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부두 개발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 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공단은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공단사업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 대상ㆍ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기면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 결손금의 보전(補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준비금에 적립 3. 국고 납입 제32조(재산 등의 무상 사용) 공단은 공단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항만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등 항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공단의 내규)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내규를 정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공단사업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5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7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벌칙)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과태료) ① 제3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