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960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나무림”을 “산림”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이라 함은”을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안의”를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훈증(燻蒸)”이라 함은”을 ““훈증”이란”으로, “벌채 집재한”을 “벌채·집재한”으로 한다. 2. “소나무류”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한다. 제5조제3항 중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을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방제비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벌채·소각 또는 파쇄 등의 명령(제13조제5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읍·면·동”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사실”을 “지정 또는 해제사실”로, “경유하여”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역 안”을 “지역”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0조의2의 규정을”을 “제10조의2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제10조의2의 규정의 위반”을 “제10조의2를 위반하였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제8조의 규정”을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조사·검사·시료수거(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성명, 조사등의 목적·기간·장소, 조사등의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등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 대통령령이”를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7조의 규정”을 “제7조”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제10조의2제1항”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제13조제4항”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염목등의 소각·파쇄처리는”을 “감염목등에 대하여는”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도”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감염목등을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2항에 따른”으로,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로, “국유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을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반출금지구역 지정단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반출금지구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