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446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7.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8.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고발생시”를 “연구실사고 또는 중대 연구실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발생 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각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하여”를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하여 검사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사전에 통보한 후”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사고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연구실에 안전사고”를 “연구실에 사고”로, “안전사고 관련”을 “사고 관련”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을 “사고가 발생한”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전문가로 하여금”을 “전문가에게”로 한다.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대학ㆍ연구기관등의 지원) ①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연구 등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제6조제1항”으로, “게시 또는 비치”를 “작성”으로,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제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사고원인”을 “사고원인 등”으로 한다.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2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