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672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폐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⑧ 국토해양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또는 일반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제12조제4항 중 “財政經濟院長官”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나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과태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