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5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나. 무농약농산물 다.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제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유기식품등"을 "유기식품등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5의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을 각각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으로 한다. 제4조 중 "유기식품등"을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제5조 중 "유기식품등"을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을 각각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으로 한다. 제6조 중 "유기식품등"을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의 육성ㆍ지원"을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가공품 및 유기식품등"을 "가공품,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4.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유기식품등"을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2회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기식품등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합성농약이 검출되어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로서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제31조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제20조제3항 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5항,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동일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제21조제2항에 따른 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가"를 "인증사업자는"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을 "인증품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으로, "인증기관의 장에게"를 "인증기관에"로 한다. 제23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거 또는 정지"를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제31조제7항에 따른 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등에"를 "제1항에 따른 처분에"로, "처분의 기준 등은"을 "세부기준 등은"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기식품등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합성농약이 검출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판매금액 산정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인력과 시설"을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인증심사 업무"를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제31조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 업무(이하 "인증심사업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을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경미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 7.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업무"를 "인증심사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6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자격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요청할 때에는"을 "요청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인증기관의 임원은 인증심사업무를 하지 아니할 것 3. 인증기관의 직원은 인증심사업무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기록할 것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지를 명할"을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처분을"을 "처분, 제31조제7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명령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표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26조제6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12.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는 행위 제30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의2 중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을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품에 유기표시나"를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인증"을 "인증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판매하는"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을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으로, "인증받은"을 "인증품을 인증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를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이하 "인증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 제31조제3항 전단 중 "인증사업자"를 "인증사업자, 인증품을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을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등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인증사업자등은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등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제7항(종전의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으로 하고, "인증사업자 또는 그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인증품의 판매정지ㆍ판매금지, 회수ㆍ폐기,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을 "인증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2.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3. 세부 표시사항 변경 제31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등이 제7항제2호에 따른 인증품등의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1조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를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 및 제6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와 방법,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8항에 따른 압류 및 제9항에 따른 공표에"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20조"를 "제20조 및 제21조"로, "제26조제6항"을 "제26조제1항"으로, "제27조"를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9조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0조"를 "제20조 또는 제2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6조제6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7조"를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제2항 중 "인증기관의 장(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게"를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31조제4항"을 "제31조제7항 각 호"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장의 제목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인증"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인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생산, 제조ㆍ가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생산"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을 생산, 제조ㆍ가공"으로, "무농약농수산물등의"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정지"를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및 과징금 부과"로, "제22조까지 및 제24조"를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제24조의2"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축수산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의"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축수산물등"으로,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각각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축수산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26조의2"를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축수산물등""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무농약농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으로,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 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의"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 표시""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대해서는 사용한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무농약 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제43조제1항"을 "제43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시기관의 장에게"를 "공시기관에"로 한다. 2. 제43조제1항에 따른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제49조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제40조제1항 중 "공시기관의 장에게"를 "공시기관에"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시설 및 장비를"을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시험관리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을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이하 이 조,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서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1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시험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험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사무소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것 3. 시험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제41조의3(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제41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판매금지 처분을 할"을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제49조제7항에 따른 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기관의 장"을 "공시기관"으로, "하여야"를 "실시하여야"로 한다. 제45조제2호 중 "요청할 때에는"을 "요청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신청ㆍ심사"를 "신청ㆍ심사, 공시의 취소, 판매금지 처분, 품질관리 지도"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지를 명할"을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분, 제49조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0.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제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시"를 "공시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시 갱신"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판매하는"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으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공시, 재심사 및 공시 변경승인,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시 갱신 또는 제4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는 행위 제49조의 제목 중 "공시사업자"를 "공시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공시기관으로 하여금"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공시기관으로 하여금 매년"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생산ㆍ유통"을 "생산"으로 한다. 1. 판매ㆍ유통 중인 공시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조사 제49조제3항 전단 중 "공시사업자"를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를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이하 "공시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공시사업자등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시사업자등은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공시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공시사업자등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시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공시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취소,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 2. 유기농어업자재의 회수ㆍ폐기 3. 공시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사업자등이 제7항제2호에 따른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유기농어업자재를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49조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를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 및 제6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와 방법,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8항에 따른 압류 및 제9항에 따른 공표에"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38조"를 "제38조 및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47조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38조"를 "제38조 또는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공시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제2항 중 "공시기관의 장(그 공시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를 "공시기관(그 공시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공시기관을 말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의2제1항 중 "유기식품등"을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1의2. 제20조제8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제56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1조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26조의2제3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5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청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제2장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1조의2제1호 또는 제45조제1호를 위반하여 인증과정, 시험수행과정 또는 공시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30조제1호의2"를 "제30조제1항제1호의2"로,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을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3 중 "제30조제1호의3"을 "제30조제1항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0조제1항제1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은 자 5. 제30조제1항제2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한 자 제60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6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2호,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7호) 중 "제30조제3호"를 "제30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8호) 중 "제30조제4호"를 "제30조제1항제4호"로, "인증 또는 공시를 받는 데"를 "인증, 인증 갱신 또는 공시, 공시 갱신의 신청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9호) 중 "제30조제5호"를 "제30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10호) 중 "제30조제6호"를 "제30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12호) 중 "제30조제7호"를 "제30조제1항제7호"로, "판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13호) 중 "제30조제8호"를 "제30조제1항제8호"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를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로, "인증을 받은"을 "인증품을 인증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내용과"를 "자재를 공시 받은 내용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48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공시, 재심사 및 공시 변경승인,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시 갱신 또는 제4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은 자 제60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 중 "인증"을 각각 "인증심사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1조제7항 각 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제7항 각 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61조 본문 중 "제30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중 "제20조제5항"을 "제20조제8항"으로, "공시기관의 장"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시기관의 장에게"를 "공시기관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7조제3호 또는 제5호"를 "제27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로, "제45조제3호"를 "제41조의2제3호, 제45조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7조제4호"를 "제27조제1항제4호"로, "등 보고를 하지"를 "등을 보고하지"로, "보고를 한"을 "보고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49조제1항"을 "제41조의3제1항,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7의2. 제27조제2항제2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심사업무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여 인증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기식품등의 인증ㆍ갱신 횟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증 또는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한 인증 또는 갱신 신청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는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격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인증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른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인증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결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최하위 등급 결정은 제29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승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기관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인증취소 처분은 제20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취소 처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0조(인증심사원, 인증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공시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26조의2제3항, 제29조제1항, 제41조제5항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 인증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공시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으로 한다. ②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7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각각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으로 한다. ③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축수산물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