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970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가”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는”을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는”을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는”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가”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는”을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는”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는”을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0조 중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 또는 같은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에”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9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같은 법 제9조의11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에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한 성과평가기본계획, 성과평가실시계획,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등은 이 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로 한다. ② 법률 제10767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