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내 작업상황 및 근로자 행동의 모니터링 또는 감시를 목적으로 한 전자장비의 설치·운영이 확산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감시의 수단도 다양화·정교화 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하던 것을 의결 사항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호 신설). 또한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때 근로자위원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여성 근로자위원이 선출 또는 위촉되도록 하여야 함으로써 노사협의회의 협의과정에서 여성 근로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