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업’의 정의를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조류 등을 자숙·건조하는 사업은 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기·면세유 공급 및 조세 특례 등에서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등 다른 어업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동식물을 자숙·건조하는 사업도 어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