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수인 하천수 및 지하수는 개별법에 의하여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해수(海水)는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수자원으로서의 이용·관리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현행법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자원은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에너지, 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에 해양자원의 정의규정에 해수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해수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