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401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인정서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3호"를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6.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제16조제4항 중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자는"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2.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3. 제20조에 따른 온천의 공동급수 4. 제37조에 따른 과태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