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114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소와 돼지"를 "소, 돼지, 닭, 오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소, 돼지(종돈에 한함)"로 하고, 같은 항 제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씨알"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자의 사육시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 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을 말한다. 가. 국내산이력축산물 1)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2)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계란 중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제4조제4항 중 "변경신고"를 "부여대상 범위, 변경신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ㆍ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을 "농장경영자[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ㆍ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각각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가축거래상인에게 거래하는 경우 제2장제1절에 제8조의2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닭, 오리의 가금(家禽)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이하 "가금이동신고서등"이라 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닭, 오리 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닭, 오리, 씨알 3. 가축거래상인에게 판매하는 닭, 오리 ② 농장경영자는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8조의2에 따라 닭, 오리, 씨알에 대한 가금이동신고서등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아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닭, 오리, 씨알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금이동신고서등이 없는 닭, 오리, 씨알 2.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닭, 오리, 씨알 제10조제1항제2호 중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소, 돼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돼지"를 "돼지, 닭, 오리"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돼지를"을 "돼지, 닭, 오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돼지의"를 "돼지, 닭, 오리의"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란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으로 유통ㆍ판매하는 계란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라 한다)가 제1항의 계란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농장 및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으로서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고를 한 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력번호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계란 포장지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력번호 발급 및 표시 등을 위하여 계란을 운송하는 경우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⑥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계란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계란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신고방법 및 기한 등과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식육포장처리업자 및"을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식육포장처리업자 및"을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식육포장처리업자 및"을 각각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수입산이력축산물을"을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입산이력축산물의"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로 한다. 제19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돼지, 닭, 오리 사육시설의 사육두수(돼지의 경우 암수 구분) 12의2. 닭, 오리 사육시설의 씨알 개수 제23조 중 "이력관리대상가축을"을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로, "도축업자"를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로,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를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로, "가축시장개설자"를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를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력관리대상가축을"을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로, "도축업자"를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로,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를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도축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자"를 "도축업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로, "포함한다)하고, 기록일부터 2년간"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록방법"을 "종류, 기록방법 및 보관기간"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돼지의"를 "돼지, 닭, 오리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닭, 오리, 씨알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4의2.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아 농장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6의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6의3.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6의4.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34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가축을"을 "소, 돼지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돼지를"을 "돼지, 닭, 오리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돼지의"를 "돼지, 닭, 오리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의2.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이 곤란한 닭, 오리, 씨알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자 9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9의4.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제35조제1항 중 "제32조제2항제5호부터"를 "제32조제2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7호부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2호,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같은 조 제21호의 개정규정 중 닭, 오리, 계란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산 닭고기ㆍ오리고기ㆍ계란에 관한 적용례) 국내산 닭고기ㆍ오리고기ㆍ계란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력번호를 부여한 국내산 닭고기ㆍ오리고기ㆍ계란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장식별번호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장경영자에게 농장식별번호를 정하여 이 법 시행일 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