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모두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임. 그런데 이들 중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임직원은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없어 아무런 제재를 받고 있지 않는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비밀누설 금지 규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을 받고 있음. 이에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및 제39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