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15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상품 중 대출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의6제1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를 "회계처리를 구분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8조의5제4항에"를 "제18조의5제5항에"로 한다. 5의2. 제1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호저축은행이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