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관리 등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세먼지등 배출 저감 정책의 추진실적에 관한 환류 체계가 미흡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가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부 차원의 조사·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미세먼지가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및 ‘미세먼지등 배출 저감 정책의 추진실적에 관한 분석·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어린이, 노인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옥외 근로자, 농어업인도 함께 명시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2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