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44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수 진보신당 · 공동 10명
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1.2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1.04.07
위원회 회부2011.04.08
위원회 상정2011.11.21
위원회 의결2011.12.21
본회의 의결 폐기2012.01.26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