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080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직접 광해방지사업을"을 "광해방지사업을"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2 중 "들어야 한다"를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의 이용 또는 개발에 대한 인가ㆍ허가권자는 해당 인가ㆍ허가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및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문광해방지사업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다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거나 그 이사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제15조의 제목 중 "취소"를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를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로,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 내지 제6호의"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된 때"를 "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제14조 각호"를 "제14조 각 호"로, "해당한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6월"을 "6개월"로, "개임한 때에는"을 "개임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의 해당 연도 추진실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등록취소처분을"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로, "취소처분"을 "등록취소, 영업정지의 처분"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받은 자가 정하여진"을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로, "대하여 그"를 "대하여 체납된"으로,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를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부담금"으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결손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의2제5항 중 "계리하여야"를 "처리하여야"로 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공단의 권한) 공단은 제39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소유자 등의 주소 및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