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02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지적장애인과 자폐증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폐성장애인 등으로서 현행법은 이들의 발달 재활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성범죄와 성추행 등에 쉽게 노출될…
대표발의 김순례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8.08.24
위원회 회부2018.08.27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9.07.17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발달장애인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지적장애인과 자폐증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폐성장애인 등으로서 현행법은 이들의 발달 재활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성범죄와 성추행 등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더욱이 그 피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가 많아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36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생 략)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성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36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을 "교육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교육실시에"를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성교육의 실시에"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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