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500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7조의2(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구역 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조절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수급조절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32조제1항 중 "제25조"를 "제25조제1항제2호"로, "제주자치도에 속한 부속도서에 대해서만 도지사의"를 "도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을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