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07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를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처분 내용 2. 해당 영업소의 명칭 3. 농수산물의 명칭 4.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5.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2. 해양수산부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6. 한국소비자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⑤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명령의 이행기간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교육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기관, 교육기간 및 교육시행지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