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0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제4항제3호 중 "제22조의2를"을 "제22조의2제1항을"로,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을 "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3의3.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