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80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4조에 따른"을 "제4조에 따라"로, "정하여진"을 "설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을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나목 중 "판매하는"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산물비료"를 "비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설정ㆍ변경ㆍ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ㆍ폐지"를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설정 및 부산물비료 지정"을 "설정"으로, "판매하려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이나 부산물비료의 지정을"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을"로, "설정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된"을 "설정된"으로, "판매할"을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정규격 설정이나 부산물비료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도"를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비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를 각각 "비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에"를 "검사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내에"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변경신고"를 "변경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⑤ 비료생산업자가 그 비료생산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판매"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내에"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 또는 휴업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비료수입업자가 그 비료수입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료업자"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비료업자가"를 각각 "비료생산업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을 "비료생산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열"을 "보관ㆍ진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를 "비료생산업자등이"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을 "비료생산업자등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생산ㆍ수입ㆍ보관ㆍ판매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되는"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되거나 유통ㆍ공급되는"으로 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준을 초과한"을 "기준에 맞지 아니한"으로 한다. 2.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비료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판매한"을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을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판매한"을 각각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거짓광고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를 "비료생산업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를 "비료생산업자등이"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등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제2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에게 승계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 시에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보고"로 한다. 제26조 중 "농촌진흥청장에게"를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판매한"을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판매한"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진열"을 "보관ㆍ진열"로 한다. 제2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제30조제3호 중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보고를"을 "보고를"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1호의2,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제5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3. 제12조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