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현행 자료제출 요청 등에 대한 협조의무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