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사회의 도래 등으로 인해 사회와 경제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직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국민은 고용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이 악화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이 연령 및 직업에 관계없이 소득유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휴가를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휴가제도를 도입하여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과 교육훈련 참여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