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294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금의 분석ㆍ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징수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