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01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사업자는"을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8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제2호 및 제4호 중 "제6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8항제2호"를 "제9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제1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청구시기"를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로, "적을 것"을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에"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로, "경우일 것"을 "경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 중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제29조제9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29조제9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제42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8490" alt="img39388490" > ┌────────────────────────────┬────────────┐ │구분 │율 │ ├──────┬─────────────────────┼────────────┤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104분의 4 │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 ├─────────────────────┼────────────┤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8분의 8 │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 │ │ │경우에는 2019년 12월 │ │ │ │31일까지 109분의 9) │ │ ├─────────────────────┼────────────┤ │ │다.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6분의 6 │ │ │나목 외의 사업자 │ │ ├──────┼─────────────────────┼────────────┤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106분의 6 │ │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 │ │ │개인사업자 │ │ │ ├─────────────────────┼────────────┤ │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4분의 4 │ │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 │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 </img>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8조제3항 단서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사업자가"를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제52조제4항 중 "10일"을 "25일"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 중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제60조제2항제3호 본문 중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으로, "0.5퍼센트."를 "0.3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0조제2항제4호 본문 중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으로, "1퍼센트."를 "0.5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0조제5항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로 한다. 제6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항"을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 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제1항 단서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천4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89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1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를 "85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15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로 한다. 제7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장(제7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벌칙 제76조(과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예정고지ㆍ부과와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 단서 및 제6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대리납부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 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의 사업 개시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 제53조의2제3항을 적용한다. 제10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호의2 및 제1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③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또는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으로 한다.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⑦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⑧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전단"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⑫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