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법률 제12999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건조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건조검사증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선박검사증서"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를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를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임시항해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임시항해검사증서"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국제협약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국제협약검사증서"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면에 승인되었다는 표시를 하여야"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도면에 표시하여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변경을"을 "변경이나 개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우수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이라 한다)"을 "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ㆍ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우수사업장"을 각각 "지정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우수사업장의 지정절차, 우수사업장"을 "지정사업장의 지정절차, 지정사업장"으로, "우수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우수사업장"을 각각 "지정사업장"으로 한다. 제46조제3호 중 "우수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신고할 수 있다"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다. 제80조제1항제6호 중 "우수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제4호, 제6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우수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한다. 3. 제15조제1항(제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한 선박소유자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개조한 선박소유자 6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4항에 따른 합격증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한 자 10.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11.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13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등업무를 한 자 13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을 한 자 13의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4조에 따른 컨테이너의 검정 등을 한 자 13의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5조에 따른 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을 한 자 제8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한 때 6의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6의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때 11. 제7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결함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한 자 제8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8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