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9783호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뇌공학(腦工學)"을 "뇌공학(腦工學), 뇌융합기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뇌융합기술"이란 정보통신기술 또는 나노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을 뇌과학, 뇌의약학, 뇌공학 등에 융합하거나 복합한 기술로서 뇌질환의 진단, 뇌신경의 물리적ㆍ시각적ㆍ감각적 자극을 통한 뇌질환의 치료ㆍ예방, 뇌기능 활성화ㆍ활용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제12조제2항 중 "뇌산업"을 "그 성과의 확산과 뇌산업의"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규제 개선 등) ① 정부는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를 "촉진 및 뇌산업 발전에 공로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자 선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