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자한 기업을 구조조정 할 때 해당 기업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최근 디지털, 에너지 관련 산업 분야에서 대대적인 산업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나 한국산업은행의 목적과 업무로 규정되지 않아 해당 분야의 공적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목적과 업무에 ‘고용의 안정·촉진’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자한 기업을 구조조정 하는 경우 고용의 안정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산업의 전환’을 추가해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역할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1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