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4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중에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밝혀진 품목에 대해서는 차기 재등록 시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심의절차"를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 후단"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등록취소 또는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이미 판매된 농약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⑩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제3항부터 제5항"을 "제4항부터 제6항"으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조정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 신청이 있을 경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23조의5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의7제1항 중 "조정위원회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받은"을 "따라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7항) 중 "조정위원회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3항"으로 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⑦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조정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⑩ 조정은 제8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제9항에 따라 수락한 때에 성립한다. ⑪ 조정위원회는 제10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2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8(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3. 당사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조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4.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32조제5호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