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49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감염병 발생 및 전파상황에 따른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대응방안 제34조의2제1항 중 "질병관리청장"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청장"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질병관리청장"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공개된"을 "지체 없이 공개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로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40조의4 및 제4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약품 및 장비 등의 비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을 비축·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0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염병환자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약품 및 장비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감염병 치료내용,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감염병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3.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⑤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47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조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확인"을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제1호에 따라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에 따른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3. 감염 여부 검사 ⑫ 제2항제2호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보호·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오염된 건물"을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3제2항 중 "질병관리청장"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64조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10의3.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제65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8의3.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제67조에 제9호의5 및 제9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5.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9의6.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제70조의5 및 제7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5(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의6(심리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심리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심리지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인력의 범위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 중 "누설하여서는"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중 "질병관리청장은"을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78조제3호 중 "비밀을 누설한 자"를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로 한다. 제79조의2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거부한 자"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자"로 한다. 3.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5, 제4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4조, 제65조, 제67조 및 제70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47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