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혁신도시로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이전지역인재”)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이전지역인재에서 제외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협소한 이전지역인재의 범위로 인해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전지역 밖의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이전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아 역차별이 될 소지가 있으며, 이전지역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을 해당 지역으로 재유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넓히고, 이전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기초지방자치단체) 출신의 인재들에게 채용상 우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이전지역인재 유입정책을 실시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1항 단서 삭제 및 같은 항 후단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