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19875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여건"을 "교육ㆍ문화예술 여건"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여건"을 각각 "교육ㆍ문화예술 여건"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교육여건"을 "교육ㆍ문화예술 여건"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및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제2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시행할 때"를 "시행할 때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제44조제5항"을 "제44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홈페이지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에 보고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3조(평가 결과 등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평가하거나 심의한 결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