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765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 중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고"를 "개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의 행위 2.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⑦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부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