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601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39조제9항 중 "제516조의8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을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중 "회사"를 "사업"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회사 사업의"를 "사업주의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제7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70조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한다. 제80조의2를 삭제한다. 제85조 전단 중 "회사"를 "해당 사업"으로 한다. 제86조의6부터 제86조의11까지를 각각 제86조의10부터 제86조의15까지로 하고, 제86조의6부터 제86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6(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① 공동기금법인은 제86조의2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제86조의7(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① 공동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참여하려는 공동기금법인의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그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하는 사업주의 출연금 규모 등 중간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다. 제86조의8(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① 제86조의3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도급인ㆍ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9(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①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사업 폐지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공동기금에 귀속한다. 제86조의11(종전의 제86조의7)제1호 중 "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폐지"를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86조의9"를 "제86조의13"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86조의10"을 "제86조의14"로 한다. 제86조의12(종전의 제86조의8) 중 "제86조의7에 따라"를 "제86조의11제1호의 사유로"로 하고, "제86조의2"를 "제86조의2 및 제86조의7"로 하며, "참여회사에"를 "참여한 사업주에게"로 한다. 제86조의13(종전의 제86조의9)제1항 중 "참여회사 과반수 회사의 사업"을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으로 한다. 제86조의14(종전의 제86조의10)제1항 중 "참여회사 과반수 회사의 사업"을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으로 한다. 제86조의15(종전의 제86조의11) 중 "제62조부터 제69조까지"를 "제6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63조부터 제69조까지"로 한다. 제95조의2의 제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제9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86조의11"을 "제86조의15"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86조의8"을 "제86조의12"로, "기금법인"을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86조의11"을 "제86조의15"로, "기금법인"을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으로, "복지기금협의회"를 "복지기금협의회 및 공동기금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2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3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의6을 위반하여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 2. 제67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6. 제86조의8제2항 및 제86조의9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7. 제86조의8제3항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참여 사업의 사용자 제99조제1항 중 "제86조의11"을 "제86조의15"로,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을 "사용자,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86조의11"을 각각 "제86조의15"로, "기금법인"을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86조의11"을 "제86조의15"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