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1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협의회는"을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는"으로,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의회가 정한다"를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의회가 정한다. 제2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하고"를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협의회에서 선출된"을 "협의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를 "조정원 협의회"로,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를 "조정원 협의회"로, "조정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도급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