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여러 조문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습니다. 최근까지 5ㆍ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곡 방지를 위해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5ㆍ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견고히 하려 합니다(안 제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