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45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자"를 "자와 제5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로, "날"을 "날 또는 자격이 취소된 날"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66조를"을 "제66조의2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관리사의 성명의 사용이나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때 제66조 중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ㆍ물류관리사"를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로, "인증서ㆍ등록증ㆍ지정증 또는 자격증"을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①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물류관리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사업을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71조제4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인증서ㆍ등록증ㆍ지정증 또는 자격증"을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으로 한다. 3. 제6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 4.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관리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사업을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