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로, 현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에 교직원 외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는 현행법에 따라 구성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평의원회의 운영에 있어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