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134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본문 중 "선박검사증서등을 갖추어"를 "선박검사증서등(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을 갖추어"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거짓"을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취소ㆍ정지 및"를 "취소ㆍ정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2의2.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 형식승인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선박에 실리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컨테이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이하 "컨테이너검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⑧ 컨테이너의 제조자는 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안전승인판(이하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⑨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제거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가 원래의 승인사항 및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있는 정보와 다르게 개조된 경우 2.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의 절차,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⑪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붙이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때 2. 컨테이너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때 3.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아니한 때 5.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가 제23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3.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③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취소ㆍ정지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아 제조ㆍ수입되는 컨테이너 및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수집하여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 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를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을 승인일부터 매 10년마다 재검토하여 그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방법ㆍ승인절차,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 또는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 컨테이너 소유자에 대해 국내항만에서 컨테이너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기준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변경등록 절차 및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변경승인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소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4.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안전점검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6. 안전점검사업자가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에 안전점검사업을 계속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때에는"을 "때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합한 컨테이너가 식별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제3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6항까지"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내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유효한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부착, 컨테이너의 구조 등이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전산망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2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9조제4항 중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을 "컨테이너안전승인판"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제2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3조제5항의 규정"을 "제23조제8항"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을 "컨테이너안전승인판"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3조제7항, 제24조제3항"을 "제23조제10항, 제24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3.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4.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등록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6조제2호 중 "제23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을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확인"으로 한다. 제78조제2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 또는 제19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23조제6항"을 "제2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및 형식승인 취소 5의3. 제24조의3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승인 취소 및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 제80조제1항제11호 중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제2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23조제4항 후단"을 "제23조제7항 후단"으로 한다. 제83조제5호 중 "받은"을 "받거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4항의 규정"을 "제7항"으로, "받은"을 "받거나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지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2부터 제8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자 8의3.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자 8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한 자 8의5.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자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를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이너 소유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11항"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을 "컨테이너안전승인판"으로 한다. 제85조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86조제1호의2를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의4(종전의 제1호의2) 중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을 "컨테이너안전승인판"으로 한다. 1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의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89조제2항에 제3호의3,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24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및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와 종전의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발급된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이하 "형식승인증서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등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하인 경우: 형식승인증서등을 발급받은 날부터 5년 2.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등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여 컨테이너에 부착된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은 제2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으로 본다. 제3조(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에 대한 재검토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승인일자 전까지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승인일부터 10년이 도래하는 승인일자 전까지 제4조(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종전의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전점검사업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안전점검사업자가 컨테이너 소유자와의 계약사항,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설ㆍ인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내에 등록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는 등록 후 1년 내에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