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률이 정하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금연구역이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흡연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