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641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사람이 장애"를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로, "13세 이상의 아동"을 "아동"으로, "간음하거나 장애"를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를 각각 "13세 이상의 장애"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장애"를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로 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심리ㆍ재판을 할 때 피해아동ㆍ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력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본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학교 및"을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5조"를 "제9조"로, "제10조"를 "제17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의2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13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제41조제3호 중 "학교"를 "학교, 유치원"으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제16호 중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로 한다. 제57조제3항제11호 중 "제56조제1항제1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로 한다.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 중 "제52조의"를 "제49조제3항 및 제52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