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23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의사"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공수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공수의를 해촉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정지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5.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2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을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지급하는"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심리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심리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심리지원 및 경비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사람"을 "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