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07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치과의학과"를 "치의학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사람이"를 "자격을 갖추고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ㆍ해부학ㆍ병리학ㆍ법의학"으로, "교수ㆍ부교수"를 "사람"으로,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을 "전공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 나. 의과대학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 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해부 자격에 관한 사항, 제9조에 따른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에 관한 사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체표본 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이 법에 따른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유족의 동의에 관한 사항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시체의 일부를"을 "시체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체 해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시체 해부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의3의 제목 중 "시체의 일부를"을 "시체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일부를"을 각각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일부의"를 "전부 또는 일부의"로,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일부의"를 각각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일부를"을 각각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9조의4의 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체의 일부를"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관은 수집ㆍ보존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2. 제9조의2에 따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에게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제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부의"를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9조의4제2항에"를 "제9조의4제3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9조의4제3항에"를 "제9조의4제4항에"로 한다. 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 제9조의6의 제목 중 "일부의 제공"을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체의 일부를"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제9조에 따른 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9조의2에 따른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인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부의"를 "전부 또는 일부의"로,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일부의"를 각각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한다. 제9조의7의 제목 중 "시체의 일부를"을 "시체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부를"을 각각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일부를"을 각각 "전부 또는 일부를"로, "일부의"를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일부의"를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부를"을 각각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일부에"를 "전부 또는 일부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일부의"를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한다. 제9조의8의 제목 중 "일부의 제공"을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체의 일부의"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체의 일부를"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시체의 일부"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시체의 일부의"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한다. 2.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ㆍ이용 및 연구 목적으로 제공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제9조의9의 제목 중 "일부의 제공을"을 "제공을"로 하고, 같은 조 중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3장에 제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0(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 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이 이 법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제공받은 연구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취득하거나"를 "취득ㆍ이용하거나"로 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체표본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시체의 일부를"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국가는"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유족("가족" 또는 "유족"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를 준용한다)에"를 "유족에"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부의"를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19조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중 "일부를"을 각각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취득"을 "취득ㆍ이용"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9조를"을 "제9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의3(종전의 제1호의2) 중 "제9조의4제2항을"을 "제9조의4제3항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 1의5. 제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8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