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전체가구 소득대비 58.8%의 수준으로 소득과 자산이 전체가구 대비 낮은 실정이며, 자녀 양육에 관해서는 양육비가 가장 부담된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 능력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ㆍ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