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22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족"을 "가족 등"으로 한다. 제5장에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양로지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의3(양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제67조의2제1항 중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를 "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 2.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종전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중 종전국가유공자법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으로, "의료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를 "의료지원비(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를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로,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으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70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하여 제67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