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787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8호 중 "컴퓨터통신"을 "정보통신"으로 한다. 제19조제6항제1호 중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를 "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를 "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 3.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할 것 4.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5.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해당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로 인하여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통보 등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를 따른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를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을 각각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으로 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