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48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반환부지의 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 예정이거나 반환이 완료된 용산부지(부분적으로 반환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반환부지"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56조 중 "제57조의3제3항"을 "제57조의3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5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제57조의3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반환부지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