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403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4호"를 "제6호"로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제3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제3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제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2호를 위반한"을 "제12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본문 중 "2회 이상 선고받아"를 "선고받아"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제39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취소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징계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