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638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계획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 2. 가공제품이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 3.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았을 때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원활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조치에 필요한 협조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가공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동일ㆍ유사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하여 허가ㆍ인증ㆍ등록ㆍ신고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동일ㆍ유사제품의 수거ㆍ폐기ㆍ보완 명령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3. 해당 가공제품의 최종 구매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가공제품의 수거ㆍ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사용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중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함 가공제품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